지난 토요일 2018 달그락청소년 참여포럼 [전지적 우리들시점]을 마쳤습니다. 청소년 100여명, 관련 전문가, 도의원, 시의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정책 실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열띈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매년 청소년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로 올해로 4회 째를 맞이하며, 그동안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정책의 실현을 위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지속적인 요구와 활동을 위해 청소년들이 2개월여간 추진회의를 통해 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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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포럼 추진위원회 김소현 공동 추진위원장, 강효진위원의 사회로 권성주 회장(2018 달그락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의 들어가는 말을 시작으로 1부를 열였습니다. 청소년 정책임에도 청소년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참여 하지 못했던 현실에서 청소년이 주체로 나서는 토론과정을 가지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의 의의를 알렸습니다. 연구소 성인조직인 청소년 위원회의 이강휴 위원장님은 인사말로 청소년 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군산시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군산시장이 4년 동안 공약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아동 청소년 반영 정책을 ‘시민이 만드는 자치도시’라는 주제로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포럼을 통해 제안하고 정책제안집에 시 실었던 많은 내용들이 공약 이행사항, 시정 계획안으로 발표 되는 순간에는 정책개발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감격이라는 말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확정 된 시정 계획은 10월 중 발간되어 시민들과 공유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정건희 소장(청소년자치연구소)의 ‘청소년 주도의 청소년 친화정책개발 과정’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참여하고 자치하는 과정을 청소년들은 그 중심에 서 활동을 하며, 청소년들의 생각은 군산시의 많은 참여활동을 이끌어 온 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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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안건 발굴과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참여, 문화, 경제, 복지안전, 교육진로 5개의 분과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분과에서는 지난 정책개발프로젝트에서 함께 토론했던 전문가가 토론 지원에 나서주셨습니다. 청소년 복지, 안전에 대한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권에 대한 사례를 함께 탐구해보자는 제안, 청소년들이 바라는 교육은 교육의 작은 부분만 바뀌어도 가능하니 많은 제안을 바란다는 격려, 예산에 제한받지 않고 청소년만의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토론의 방향을 함께 잡아주는 전문가 분들, 위원님들이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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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과의 분과장, 부분과장들은 토론문을 구성하고 정책의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탐구한 내용을 당일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설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는 과정에서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당일에 참여한 20여명의 자원활동가 청년들도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기록하는 역할을 지원해주었습니다. 2시간여의 토론이 끝나고 각 분과의 정책/ 정책실현방안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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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발표에서 인권참여분과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의회의 권한 부여에 대해 자율 신청형에서 투표형의 선출방식으로 변경하고, 청소년 참여 정책 공모전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의회가 담당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학교급식 관찰위원회 구성, 학생자치법정 운영에서 교내의 독립기구로 규정하는 것과 교칙의 상위 법률 위반 감시 청소년조직 배치, 야간자율학습의 신청 자율화 등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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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과에서는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소년 동아리간 활동교류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금에 대한 지원서 등 체계 구체화, 군산초교를 동아리 집합지로 활용, 청소년 문화마을 지정 및 운영 등을 제안 했습니다.

경제분과에서는 청소년 야간 하교 카풀을 시에서 지원하여 운전자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 학교 부근 통학 택시 정류장 개설, 청소년 창업박람회 개최, 청소년 경제 캠프 상시 진행 등을 제안했습니다.

복지안전 분과에서는 청소년 안전을 위한 순찰 구역 지정 및 안전요원배치,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늘려 시민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는 방안, 청소년 자원봉사 수요처는 관련 교육 의무 실시 및 이에 대한 감시 강화, 지자체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말했습니다.

교육진로 분과는 자유학기제 개선방안으로 지속적인 진로탐구와 그 결과를 발표하는 시스템 구축, 학생 설문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편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제안했고, 각 학교별 진로시간의 활용방안에 대해 시간 운영 가이드맵을 청소년이 작성하는 것과 진로시간 자체를 확대하여 동아리 활동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준이 모호한 수행평가 점수 부여에 관해서는 한 학생의 평가 내용을 여러 교사가 논의하는 체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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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순서로는 청소년들의 분과토론을 통해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실현을 위한 토크콘서트’ 순서에서 청소년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청소년과 전라북도 도의회 조동용 의원, 군산시의회 조경수 의원, 군산시의회 배형원 의원, 청소년자치연구소 정건희 소장이 정책 실현의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전라북도도의회 조동용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할 정책과 법률로 제정해야 될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 중 학교급식을 감사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달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회)는 “현재 장학금은 공부를 잘하거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주고 있다. 이 학생들 만이 아닌 자신의 비전이 확실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학생에게도 지원되어야 한다. 장학금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을 적극 수용해 추진해 보겠다.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 중 야간 자율학습 '자율화'가 실현가능성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에서 실질적인것 부터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정책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은 “청소년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에 대해 많이 들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많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청소년들의 요구와 토론을 응원하는 말로 제언을 마쳤습니다.

정건희 소장(청소년자치연구소)는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가 군산에 제정되어 있다. 달그락 청소년들과 강의원이 이를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었다. 아직은 초기여서 미미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과 토론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의 관심과 더해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내용을 정리하여 10월~11월 중 군산시장 간담회와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청소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달그락 여정에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방송 링크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youthautonomy/videos/865622986982319/

사진 전체 다운로드는 아래의 주소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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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